'1000억 과징금 폭탄' 던진 금감원…"공매도 시스템 개선하라" 경고

'1000억 과징금 폭탄' 던진 금감원…"공매도 시스템 개선하라" 경고

2100억 '불법 공매도'…글로벌 IB 9곳 적발

3년간 164개 종목 불법 거래
CS·노무라에 540억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을 적발함.

이 중 총 1168억원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한 IB 2곳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

금감원이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

 

6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힘.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카카오와 호텔신라를 비롯한 총 164개 종목을 불법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작년 말 발표한 BNP파리바와 HSBC의 총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포함한 수치.

 

금감원은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증권 등 2곳의 총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

지난 1월 540억원어치 무차입 거래를 발각한 이후 628억원어치를 추가로 찾아냈다는 설명.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개사에 대해서는 20개 종목,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

다른 5개사는 조사 중.

크레디트스위스에 500억 '철퇴'…2022년 부과금의 20배 훌쩍 넘어
단순한 실수·내부통제 미흡도 정상 참작 없이 '징벌적 페널티'

금융감독원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5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매길 전망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스무 배가 넘는 규모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음

 

총과징금 1000억원 넘을 듯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크레디트스위스에

약 500억원의 과징금을, 노무라증권엔 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의 최대 100%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함.

 

금감원은 다수 IB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

대부분이 수수료 수익을 키우고 차입·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차입 거래 관행을 방치했다는 것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는 헤지펀드 등 주문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IB는 거래를 맡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

이 같은 거래에 위반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수수료 기반 거래에 대해서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재차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IB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백한 경고 사인”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따르는 잠재적 비용을 급증시켜 무차입 주문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