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파산' 공포 확산

 

"건물을 팔 수도 없고…" 빚더미 앉은 집주인들 '날벼락'

 

임대·임차인 보증금 반환분쟁 3년내 최대

'빌라' 보증금 반환 분쟁 급증

지난해 주택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 802건으로

2021년(619건) 수준을 넘어섬. 

조정신청 상당수는 '빌라 보증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조정은 20% 가량만 이뤄지도, 

나머지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중.

 

 

전셋값 하락, 전세보증 줄자

세입자 '나가겠다'

 

집주인들 궁지 몰림

"새 임차인 구하기 어려운데다

건물도 팔 수 없어" 사면초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들이 주로 취급하는 다세대주택, 빌라 전셋값이 대폭 하락

아파트와 달리 매각 어려워 돈 구할 길 막힘. 

줄파산이 현실화하면

비아파트 전세 이용 청년 ·서민 세입자 피해 폭증 전망

 

서울·수도권 중심 소규모 주택 임대 개인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절벽으로 내몰리기 시작.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깎아주는 조치. 

그 결과 2018년에만 14만 명의 등록 임대사업자 새로 생겨남. 

이 중 적은 자본 들여 사업에 뛰어든 일반인이 많았음. 

코로나19로 초저금리 지속-금융사 전세보증금 대출금리 낮춤-

비아파트 시장에도 임차인 몰려듦.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금리 대폭 상승하자

빌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경기 중심으로 전셋값 대폭 하락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함. 

아파트는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셋값이 올라가지만, 

빌라 시장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팔기도 어려운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중.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시장 재편될 때까지 빌라시장은 진통을 겪을 것"

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