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취득세 완화 불발 원성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발표.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주택을 사들인 실수요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에서

2주택일 경우 8%인데 이를 1~3%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12%에서 6%로 낮추겠다는 것.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은 8%를 4%로, 

4주택이상은 12%에서 6%로 낮추겠다는 내용.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음. 

 

문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함. 

 

취득세 돌려받으리라 믿고 주택 매수한 이들은 발 동동 구르는 중.

개정 불발되면 '환급'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 

 

지난해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반등하며

취득세 중과 완화가 집값 상승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4월 총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담 느끼는 정부·여당 분위기 

때문에 중과 완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