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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책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컨드 홈' 방안을 제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면 주택 수로 치지 않겠단 게 정책의 주요 내용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집을 사면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감면
문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만 가지고는 매수자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
단순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만 덜어준다고 해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
허허벌판인 군(郡) 단위 지역에 집을 산다 한들
별장의 개념인 '세컨드 홈'의 기능도 다 하지 못할뿐더러 시세 차익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세컨드 하우스 열풍이 불었을 때 주목받았던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
당장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인구감소지역에선 결국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세컨드 홈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전망
'예산시장' 같은 관광 자원이 필수적이란 설명
예산군청처럼 더본코리아와 손잡은 지자체
경북 문경시, 상주시, 전남 강진군 등.
더본코리아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 또한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
'세컨드 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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