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살 걸 그랬네" 강남 아파트, 쉴 새 없이 오르더니…

"그때 살 걸 그랬네" 강남 아파트, 쉴 새 없이 오르더니…

강남 아파트, 보유세 더 낸다

주요 신축 단지 보유세, 7%대 상승
재건축 단지 보유세 상승세, 더 가팔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상승이 두드러질 전망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을 때도 강남권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

 

19일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강남권 주요 단지의 보유세는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나타냄

 

반면 비강남권 단지들은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을 전망

작년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해서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기 무리하게 적용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책은 적절한 방향"

이라고 설명

 

한편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

낮은 이유는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고,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해서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음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임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됨

국토부는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