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

정부,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

새 거래관리시스템

현재 '층'까지만 공개

역과 거리·조망권 따라
같은 평형서 수억원差

매수·매도자 정보도
개인·법인 등 구체공개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강·바다 조망권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에서도 최대 수억원의 몸값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동 정보를 공개할 방침

 

거래 주체도 구분해 표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기타 중 누구인지를 공개 하겠다는 얘기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전체 지번도 공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신규로 선보임(비고란에 토지임대부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

 

개인정보 안전 조치도 한층 강화할 계획.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하면서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 이력 점검 등 장치를 강화.

지자체 정보를 실시간 취합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 가능하게됨.

 

거래신고 때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 예정.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은행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부동산 신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