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총력전…항공·택배·외식 '꼼수인상' 잡는다

 

정부, 물가안정 총력전…항공·택배·외식 '꼼수인상' 잡는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 인상’이 없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한시 가동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도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 점검하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이달엔 다시 3%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농산물값이 계속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지수들은 여전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중. 

신선어패·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4% 오름.

 

우선 정부는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내달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잔량 527t도 이달 중 전량 도입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

대파에는 1㎏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적용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할 계획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인센티브도 유지할 계획

 

특히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 점검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